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신청자격 2. 등급확인 3. 급여종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년층에게 신체활동을 도와주고 가사를 지원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생활의 안정을 찾아주고 가족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통해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위의 노인성 질환이란 예를 들면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부담하여, 저소득층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택노인의 장기요양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에서 감당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급확인
| 등급 | 심신의 건강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이상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이상 60점미만 |
| 5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 환자 | 45점이상 51점미만 |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정도가 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등 5개 영역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데, 보통 영역마다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유무, 운동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아지며, 95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비교적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환자는 2018년 신설된 항목인 인지지원 등급에 해당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입니다. 각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복지용구(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복지용구 |
|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가능 ◾신체활동,가능향상에 도움이되는 교육을 제공받을수 있음 |
◾가정에 거주중인 대상자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단기보호 |
◾재가급여이동 대상자가 이용가능 ◾연 160만원 한도내에서 필요용구를 대여,구입가능 ◾미끄럼 방지용품, 지팡이 등 필수구비품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에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비율 있습니다. 재가 이용자는 15%, 시설은 20%이며 저소득층은 경감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소득이 낮은 피부양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환되어 복지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와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부담증가로 추후 보험료와 이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